-
얼굴 한 대 맞은 50대 남성 7개월 후 사망…때린 남성 ‘유죄’
단 1회 주먹으로 상대방을 의식불명에 빠트린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. [뉴스1] 아내에게 추파를 던진 남성의 얼굴 부위
-
‘경찰 신고에 앙심…’ 교제 여성 찾아가 살해한 60대男 징역 20년
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교제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8일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. [뉴스1]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교제 중이던 여성
-
대법 “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하라”…형량에 영향 미치나
박근혜. [뉴스1]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
-
대법, 박근혜 2심 파기환송…총선 전 사면 가능성도 제기
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
-
"내가 저랬나 놀라"…CCTV본 교사 진술 아동학대 증거였다
[일러스트 김회룡] "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"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1세 이하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상고를 기
-
‘사무실직원 성추행 혐의’ 한국당 전 당협위원장 법정구속
[사진 연합뉴스TV]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(강혁성 부
-
검찰,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하기로
유남석 헌재소장(가운데)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. 임현동 기자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기간 12주 이내
-
중풍 앓는 父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아들, 징역 7년 확정
13일 중풍을 앓고 있는 부친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[연합뉴스] 중풍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바다에 빠
-
"적절한 치료 못해도 치료감호해야"…法, 치료감호소 확충 촉구
[일간스포츠] 아무런 이유 없이 4살 여자아이를 내던져 뇌진탕을 입게 한 자폐 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를 명했다.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(재판장 구회근)는
-
"미국, 국제법 위반"이라는 북한…해당 국제법은 미발효 상태
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1일 밤(현지시간) 현지 기자회견에서 "미국 정부에 의한 (북한 국적)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몰수 조치는 미 국내법을 근거로 타국 재물을 상대로 한 것으
-
“게임 그만해라…” 꾸짖는 母 살해한 지적장애 子 징역형
컴퓨터 게임을 오래 한다며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. [연합뉴스]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
-
“태블릿 조작 가능성” 황교안 빗나간 발언
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생방송 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‘최순실 태블릿PC’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
-
"대통령 권한대행 했던 황교안의 법치주의 부인은 난센스"
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생방송 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‘최순실 태블릿PC’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파
-
졸업사진 찍으며 20여명 추행한 사진사, 손 넣고선 “자세 고쳐주겠다”
지난해 4월 27일ㆍ30일 졸업사진을 찍던 50대 사진사가 여학생 2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. (※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) [중앙포토] 졸업사진 촬
-
잔혹 유사 성행위로 사망···징역4년 '성범죄' 빠진 이유
━ [판다]⑧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. 현재 청와대 답변 대기 중이다. [청와대 홈페이지 캡쳐] “극히 이례적인 사례다. 일반적 성적 행
-
남편 살해 유미선 2급 살인 유죄
지난해 LA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미선(28)씨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.30일 LA카운티 형사지법 101호 법정(담당판사 로날드 코엔)의 배심원단은 유
-
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···'살인미수 무죄' 이유는?
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. [피해자 이씨 제공]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
-
한인 여대생 잔혹 살해한 호주 청년…사건 5년 만에 무기징역 선고
2013년 피살 사건 후 현장을 찾아 애도하는 한 남성 [EPA=연합뉴스] 호주의 워킹홀리데이(워홀)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한국인 여자 대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
-
배심원 "노모 폭행치사 유죄” … 대법, 뒤집은 까닭
━ 법조 기자의 판결 다시 보기 “우리 엄마가 저기… 죽은지 살은지 모르겠어예.” 2015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, 119로 한 60대 남성이 다급한 전화를 걸어옵
-
[판다]⑦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준 '노모 폭행치사죄'···왜 무죄 됐나
"우리 엄마가 저기… 죽은지 살은지 모르겠어예." 2015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, 119로 한 60대 남성이 다급한 전화를 걸어옵니다. 신고가 들어온 곳은 경상북도의 면(面
-
[논설위원이 간다]"가짜 난민이 형님을 죽였다" vs "난민 목소리 들어달라"
'난민 태풍'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. 500여명의 예멘 국적자들이 제주에 몰려와 법무부 산하 제주 출입국·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 사회는 찬반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
-
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…‘살인’ 부인하던 내연남 실형 확정
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. 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을 두고 ‘살인’과 ‘자살’ 주장이 맞섰지만, 법원은
-
푸틴 정적 이름을 도로명으로…러시아 대사관 주소 바꾼 美
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러시아 대사관. [구글] 미국 워싱턴DC 시의회가 주미 러시아 대사관 앞 도로의 이름을 ‘보리스 넴초프’로 바꾸기로 결정했다. 넴초프는 2015년
-
가수 조영남, ‘그림 대작’사기 혐의로 또 기소
그림 대작(代作)'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'그림 대작(代作)' 사건으로